법원행정처장 “계엄사건 중대성 알아…신속·투명 재판 지원”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1)

천 처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에 참석해 “최근 사법부의 여러 현안에 대해 법학교수님들의 우려가 크리라 생각한다”며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해당 발언은 당초 주최 측에 전달된 축사 문안에서 막판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흐름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문건’ 재판이 법정 중계된 점도 언급했다. 특검이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판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첫 사례였다.

천 처장은 “어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학자대회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1998년 1회 개최 이후 27년 만에 다시 연 것이다. 올해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교수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헌정질서 위기 속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되돌리고,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이후 법학 교육이 실무 중심으로 재편되며 법률가가 단순 ‘법기술자’로 전락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대회는 민주주의·법치주의·법학교육 전반에서 시대적 전환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국회에서 명확히 밝히고 국민 다수의 민주적 의지와 함께했음에도 이후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늘 제시될 법학계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