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 시설과 수요 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며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량은 98% 늘었지만, 송전설비(회선길이)는 26% 증가하는데 그쳐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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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는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kV) 선로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각각 지연됐다. 지연 사유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발전설비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법·제도적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력 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 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 비용 증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의 진행이 저해되고 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 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 비용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선로 건설 지연 탓에 동해안의 석탄 발전을 단가가 두 배 가까이 높은 수도권의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GW 당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렵게 한다.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의 적시 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 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적기 전력망 확보를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NABEG, 2011)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미국은 인프라법(IIJA, 2021)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입지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SGI의 분석이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 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되도록 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로 부처와 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통해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전력망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이는 튼튼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전력망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