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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핵·미사일 공동대응 재확인…"3자 훈련 등 차질없이 추진"(종합)

권오석 기자I 2023.12.09 12:50:10

한미일 3국 안보실장 서울서 모여 회의
조태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금지 의무 재확인"
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포괄적 협력도 강화키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세 나라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회의에는 우리 측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측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측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며 “3국 안보실장은 3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급망·기술보호·공동연구·AI(인공지능)·거버넌스·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지지해 줬다”고 강조했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에서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며 “계속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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