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주재에 정부 성명까지…`北도발`에 안보 태세 갖춘 尹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정부성명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정권`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대북 전략에 있어 이전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발사 탐지 후 즉각 대응…尹 직접 NSC 주재

이날 오전 6시부터 북한이 연이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 10분쯤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소집,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63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신인호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군이 오전 6시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지 3분 만인 오전 6시 3분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후 10여분 뒤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른 출근을 권유했다.

대통령실은 이 중 첫 번째 발사한 것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6시 37분쯤 북한의 두 번째 발사가 있기 전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NSC 소집을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 번째 발사한 건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로 판단됐다”면서 “NSC 이후 두 발의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엔 전략적 함의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다.

김 차장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한미 군 당국 기민하게 공조…文정부와도 온도차

한미 군 당국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먼저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 강원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현무-Ⅱ`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F-15 전투기 30여대를 출격시켜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미군도 `ATACM`(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했다.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으로, 앞으로 한미 간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윤석열 정부가 NSC 직후 성명을 낸 것은, 이전 정부 보다 한층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인 지난 3월 ICBM 발사 당시 한 차례 정부 규탄 성명을 냈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첫 NSC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때 던진 메시지와 현 정부의 메시지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폐기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비교해 현 정부의 성명문에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을 세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