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서울세관 상대 98억 원 관세 소송서 승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98억 원 가량의 관세에 반발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에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98억 29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법에선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낸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이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라며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뱃잎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로열티와 관련성,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로열티는 완제품 담배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의 상표권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