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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들어 가려면 QR코드 필수

황효원 기자I 2020.06.10 08:20:5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늘(10일)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노래연습장이나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장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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