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주거급여 개편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착오를 줄이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총 23곳으로 1급지(서울) 3곳, 2급지(인천·경기) 9곳, 3급지(광역시) 6곳, 4급지(그 외 지역) 5곳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총 4만가구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보다 평균 5만원가량을 추가로 받는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1·2급지일수록 급여액이 더 높게 책정된다.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57억44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부터 2개월간 임차료와 주거 상태 등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새로 바뀐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수혜자가 현재 73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되고 월 평균 지급액도 현재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주택 수선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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