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서 만약 회원국 경제 통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와 EU 집행위원회(EC)가 통계 작성 방법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
지난 2005년 등 과거에도 이런 개입 권한이 제안된 적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 위기는 통계 오류에서 비롯됐고 이에따라 관련 감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회의에선 또 각국의 재정을 중앙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회원국 상호감독(peer review) 필요성과 함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얘기됐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관련기사 ☞ IMF "유로존 재정·통화정책 통합 필요"
그러나 저항도 적지 않았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것은 프랑스 정부 예산안이 프랑스 의회보다 앞서 EC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헤르만 반 롬푸이 EU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EU 경제에 대한 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로존 경제정부`의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통합 논의는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센터(EPC)의 파비앙 줄리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합의가 이뤄지기까진 정치적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사안은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은행세 부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