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사진) 전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년 가까이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는 “마지막 협상이 끝난 2019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전시켰고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도 분명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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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100029.jpg)
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보는 셈법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정은은 ‘내가 왜 미국과 협상해야 하지? 나는 핵무기가 있고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훨씬 더 나은 협상 위치에 있다”고 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북핵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훈련 축소 결정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순수한 양보”라고 규정하고 “2018년보다 더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역시 과거와 달라진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군은 베트남전 이후 한국군보다 더 많은 전투 경험을 갖게 됐다”며 “전투에서 얻는 교훈은 어떤 군대에도 가장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시기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대비태세를 낮출 때가 아니다”며 “상대방이 우리(한미)의 준비태세가 약해지는 것을 본다면 억지력 역시 함께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가 회담 합의를 얻어내는 데 절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를 미국 전체의 정책 변화로 받아들이거나 과잉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와 미국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 동맹의 끝이라거나 한국이 북한을 혼자 상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미연합 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 안보정책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 미 정부 내부에서도 이를 알지 못했다며 국방부에 물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도 반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이 지금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잘못이다”며 “전작권 전환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지만 지금 추진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위에서 미국의 역할을 더 줄일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 “동맹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한국 내에서 거론되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대신 그는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 사례가 있는데 훌륭한 아이디어다. 한국과도 핵잠수함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2021년 출범시킨 안보협력체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무장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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