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빅테크 규제에 보복 경고...한국 안심할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 규제를 만든 국가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나라 공무원의 비자 제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주 타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U가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아마존·애플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은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제 EU는 지난 4월 메타와 애플에 대해 DMA 위반을 이유로 1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빅테크 규제를 더 이상 묵과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관세협상을 넘어 또 다른 국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여서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및 규제 여부에 따라 자칫 관세협의가 무효화되고 재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놓고 대립 중인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주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 왔음을 감안하면 온플법은 언제든 현안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를 완비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한 상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우리 정책과 트럼프 경고가 충돌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지혜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