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천대엽 대법관. (사진=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비(非)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부산 출생인 그는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는 등 ‘형사법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그의 재산은 2억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천 대법관의 재산은 부산 진구 당감동의 단독주택(1억5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권(1억7500만원), 15년 된 SM7 자동차(2007년식) 등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물론 전체 고위 법관 중에서도 가장 청렴한 대법관으로 꼽힌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으로 지난 2021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