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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오르게 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올해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빠지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다. 인상액이 400원으로 결정되면 시민들은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인상액이 300원으로 결정되면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된다.
감내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치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300원을 인상할 경우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는 정부, 시민단체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물가 고통이 커질 것으로 염려해서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크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는 전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힘을 보탰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