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 ‘실수요’인데…전세대출 줄이기 묘수 찾을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 들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약 14%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원인인 전세대출 감축을 단행할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5대 시중은행 본점 로고.

◇투자 용도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2% 미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모두 119조9670억원이다. 지난해 말 105억2127만원과 비교해 14.0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체 전세자금대출의 1.94%에 불과한 2조3235억원이었다. 나머지 98.1%는 실제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이라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준다. 통상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90%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 전세를 얻거나 기존 보증금이 오를 때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명확한 실수요 자금 대출로 꼽힌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한은 대부분 2년이다. 전세계약 기간과 맞춰지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출자 계좌로 받는 생활안정자금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투자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전세대출은 8월 말 기준 2조3235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5252억원과 견줘 오히려 7.99% 줄어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승범 “20~30가지 세부항목 면밀히 분석”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전세대출 감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 7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세미나에서 전세대출은 올 상반기 폭증하고 있어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전세값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실수요자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과 10일에 각각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고민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 후에는 기자들에게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