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 박차…종부세 완화 추진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화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 LH 혁신 방안을 내놓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당정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종부세 완화, 민심이라면 들여다봐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LH를 비롯해 일부 공직자들이 개발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등 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계류돼있던 법안이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출동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도 같은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이달 발표할 예정이던 LH 혁신 방안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등 기존 정책의 재검토도 관건이다. 당초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 거래와 단기 매매 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지만 주택 보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홍 총리 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로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검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홍 총리 대행은 21일 부동산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혼인 감소세…인구 절벽 심화 우려

코로나19로 위축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향방을 가늠할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전산업 생산과 소비·투자 지표 등이 담긴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2.1% 늘면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111.6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서비스업 생산은 1.1% 늘어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영향으로 숙박·음식점 생산이 20.4% 급증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해 9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미국 CNBC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한국은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올라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를 두고 “성공적인 방역대응과 반도체 등 수출 선방 등에 힘입어 경제 순위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며 “IMF 전망 데이터가 제공되는 2026년까지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에는 2월 인구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1월 출생아수는 2만500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75명 줄어 1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혼인건수는 같은기간 17.9% 급감한 1만6280건으로 저출산향후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5일(일)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1차관, 서울청사)

△26일(월)

12:00 주례회동(부총리, 서울)

△27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28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1차관, 서울청사)

△29일(목)

08: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 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30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

17: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부총리, 서울)

◇주간 보도계획

△25일(일)

12:00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분석

△26일(월)

09:00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27일(화)

09:0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12:00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16:00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8일(수)

06:00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발간

10:30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1년 2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3월 국내인구이동

15:00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29일(목)

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17:00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30일(금)

08:00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개최

09:00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미국 대중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USTR 보고서를 중심으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4)

18:00 2020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8: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