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협의체 운영에 日은행대리업 도입 논의..금융디지털 가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 속도가 가속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금융업권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경쟁에 뛰어든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만큼, 당국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신용카드업체들과 빅테크의 규제 형평성 문제,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제한적인데 빅테크는 용이하다는 불균형, 간편결제사업자의 후불 결제 허용에 따른 기존카드사 역차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본 원칙은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원칙이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등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께부터 운영되는 이 빅테크 협의체를 통해 종합방안을 마련해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또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빅테크의 결제리스크 관리, 금융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먼저 은행의 경우,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를 참고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 업무를 허가를 받는다면 은행이 아닌 백화점, 여행 대리점, 호텔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께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험에서도 비대면 판매 채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대면 채널을 고난도·고위험 상품 전문 채널로 지원하고 비대면 판매채널의 불편사항과 고객들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에서는 IT 기업과 협업해 트레이딩과 자산관리 등에서 핀테크를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역시 영업구역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주재하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영역도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모바일앱과교육컨텐츠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범용 ATM를 확대한다. 또 오프라인 점포 축소 흐름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은행 점포 축소 정보 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폐쇄 점포 고객에게 폐쇄 1개월 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3개월로 확대하고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키로 했다. 또 폐쇄 점포 대신 간이버스나 대체 창구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부 조치는 올해 하반기 중 확정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뒤바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도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금융방향도 이에 맞춰 계속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