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산하기관간 회전문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9일 발표한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158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10명 중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 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중 11명은 퇴직 당일 혹은 2일 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을 차지했다.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이나 부회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 등으로 임명됐다.

어 의원은 “특히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원 등과 같은 산하기관 원장자리는 특허청 퇴직 간부들의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 내외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이 차지하는 사업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36.2%, 2015년 36.2%, 지난해 31.7%, 올 8월까지 41.8%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이 산하기관과 체결한 사업별 수의계약 비율도 2012년 83.1%에서 2013년 71.6%, 2014년 76.1%, 2015년 73.0%, 지난해 67.2%, 올 8월까지 64.1% 등으로 10건 중 6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회전문 인사로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특허청 발주사업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