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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다. 여당에서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도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하고, ‘극중’을 선언한 국민의당과 인수합병의 위기에 몰린 바른정당도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슈퍼 예산안’에 대한 ‘핀셋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수락 연설문에서만 무려 11차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선심 공약과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협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협치가 필요한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가 어떻게 험난한 파고를 넘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
①‘지뢰밭 돌파하기: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데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다졌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검토, 조건부 찬성 기조를 비추고 있다.
②뜨거운 감자들=복지: 문재인 케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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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23조원, 아동수당에 13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등의 복지예산도 편성돼 있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면 1인당 급여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③뜨거운 세금전쟁: 증세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예과세’ 등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초고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공제, 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3)부동산, 보완
일단 부동산 광풍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8·2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한달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후속입법을 서두르는 여당과 부작용 보완을 주장하는 야권간의 독한 전쟁이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뿐 아니라 추가 규제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건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임대 주택 감소 및 질 저하, 세입자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④적폐 청산 vs 신(新)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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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의 경우 야당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돼 공수처는 ‘옥상옥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 입법, 행정, 사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으로서 비정상적인 상시사찰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상설기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제부사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미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부여로 경찰은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특수수사,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 검찰 직접 수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 등도 쟁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집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이으면서 야당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한국당)은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정원TF도 적폐청산이 정작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과 함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측에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안의 경우에도 야당은 저출산과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MBC, KBS 등)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⑤“사람 중심” vs “현금 살포”…429兆 수퍼예산
정기국회 후반부에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 관련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했다. 그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사상 최대 폭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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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특히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20.0% 삭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여당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30일 “예산을 국민과 민생, 국가 안위를 위해 써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가 심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원들에게 지역민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OC 예산은 국회에서 3000억~4000억원씩 증액됐다.
복지 관련 지출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이 내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218조원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재량지출과 달리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특히 고령화 탓에 의무지출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공무원 3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논란 거리다. 당장 내년에 8000억원이 드는 것은 물론 매년 임금인상률까지 고려하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추경안 심사 때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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