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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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는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이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의 연간수입은 5억8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는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천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오히려 9년 평균 1인당 연수입이 9400만원으로 고소득 전문직 중에는 낮은 편인 감평사의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은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재명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이들 고소득 전문직 외화소득에 대해 과도한 조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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