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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유로존, 이번엔 구제기금 증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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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2.02.23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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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럽 구제기금 증액없인 지원 불가" 강수
G20 재무회의서 논의될 듯..G20 반응도 `미지근`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합의로 한 고비 넘긴 듯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위기 타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스스로의 구제금융기금 증액 없인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

이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독일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서고 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유로옵서버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유로존에 대한 자금 제공 여부와 규모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중순 IMF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와 함께 "이사회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전반에 대해 살펴보며 임시 구호 자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으로 구성되는 방화벽의 적절한 설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U는 다음 달 1~2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말대로라면 IMF는 이 회의에서 ESM과 EFSF 규모가 확대되는지를 확인한 후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분담액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IMF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130억유로, 전체 1300억유로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1차 구제금융 당시 전체 1100억유로의 3분의 1을 부담했던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IMF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만큼 유로존의 부담은 커진다.

EU는 앞서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2014년 초 출범 예정이던 ESM을 올해 7월 조기 시행키로 하고 EFSF와 병행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ESM의 구제기금 한도는 EFSF와 합쳐 5000억유로가량. 전문가들은 ESM의 기금 부족을 지적하며 2~3배는 늘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금 증액에 대한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자 EU는 기금을 7500억유로로 늘리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내달 EU 정상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IMF는 국제사회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내심 구제금융의 추가 증액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로존의 맹주` 독일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의 (반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증액은 없으며, 필요도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26일 멕시코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EU는 IMF의 기금 확대를 위해 물밑에서 G20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 하지만 G20이 EU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G20 국가들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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