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가 답”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장 선거가 3주 가량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울의 유일한 공급책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책을 제시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주택 공급책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 정부 기조 하에 누가 되더라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다. 전문가 A씨는 “서울에 대형 유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내 집 마련에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 안정을 더 잘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명 중 5명은 오 후보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여 등을 강화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전문가 B씨는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서울시의 기조보다 소셜믹스나 기부채납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다 보면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미룰 것이고 그러다보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의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전문가 C씨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해야지 공공을 통해 진행하다 보면 임대주택 규모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인다고 해도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규제 완화를 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 성과가 미흡해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씨는 “오 후보도 소셜믹스 문제나 재초환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았다”며 “현금 기부채납 방식 등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강화에 대해선) 소속 정당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재개발·재건축 등과 임대주택 공급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 D씨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도 집값 잡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하면 10년 후에 지금과 같은 공급 절벽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월세난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 E씨는 “질서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많이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민간주택만큼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