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창구가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상태가 지속하면서 ‘팀 코리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외 수주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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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자문 용역을 거쳐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전담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검토에만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연구 용역 시점이 내년 초까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계기로 원전 업계 간 협력이 가시화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 달러의 투자처로 원전을 꼽았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한국과 미국이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차세대 첨단 원전 기술, 원전 연료 등 원전 전주기에 걸친 공동 투자와 상호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외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 순방에서 원전 수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다.
특히 튀르키예는 시노프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는 제2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에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 대통령과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통화에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안 중 원전 분야가 거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적기에 마케팅에 나서기 위해 원전 수출 일원화부터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튼 이상 이를 계약까지 이끌어갈 ‘주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주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 4000억원대 추가 공사비를 두고 한전과 한수원은 아직 법적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 이원화 구조는 해외에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100% 자회사인 한수원을 모회사인 한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책자문 용역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 논의는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두 기관을 겹쳐 놓으면 ‘옥상옥’ 구조로 비효율만 커질 뿐이다. 현재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