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갭투자 비중 5년새 약 3배 '껑충'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서울의 주택 갭투자가 최근 5년 새 약 3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3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분석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다.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지만 같은 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20작년에도 갭투자 비율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12월 들어 38.4%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지난 7월까지 41.9%를 나타냈다.

지난 5년여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보였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정부의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다. 정부의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정부의 2019년 12.16대책 발표 직전 11월 갭투자 비율은 32.4%에서 발표 후 작년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다. 작년 6.13대책 또한 6월 당시 31.6%였던 갭투자 비율이 7월 25.8%로 떨어졌다. △2021년 2.4 3080공급대책 이후 40.3%에서 31.0%로 추세가 반복됐다.

김상훈 의원은 “대책 발표의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발표이후 몇 개월 내에 다시금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올해 7월 기준 갭투자 비율은 41.9%까지 치솟았다. 지난 5월에는 43.7%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남 지역의 갭투자 비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락은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47.3%, 2019년 7월 43.3%, 작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40%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최근은 갭 투자 비율이 더 높아져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