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논란이 많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 중”이라며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69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년 임대했다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10년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4만가구 정도 공급됐고, 3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첫 분양전환 지역인 판교는 임대 당시보다 시세가 두 배가량 오르면서 임차인들은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서민주거 안정은 강화하면서 전체적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