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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된 10개 노선 13구간을 분석한 결과, 울산포항선의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예측은 실제 교통량에 비해 부족했다. 이들 13개 구간의 신규 건설을 위해 총 17조20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이들 구간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통행량의 61%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선의 주문진~속초 구간은 하루 평균 4만1000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1만2000대 수준으로 예측치의 29%에 그쳤다. 삼척~동해 구간도 일평균 2만3000만대 예측의 38% 수준인 8868대로 나타났다. 평택제천선의 충주~제천 구간은 49%, 남해선의 영암~순천 구간은 33% 정도다.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교통량 예측치 오류가 노선 투자의 회수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도로공사의 완성 노선평균 회수율은 31.8%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대구선은 -8.1%, 순천~완주선은 -2.1%, 서울~양양선은 -0.2%, 동해선 -3.7%, 서천~공주선은 -0.8%, 고창-담양선은 -4.6%으로 회수율이 저조했다.
도로공사 부채는 2017년말 기준 27조4828억원이고 1일 평균 25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게 나올 경우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호중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수요를 재검증하고, 국가교통DB(데이터베이스)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로 건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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