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불완전감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예방 조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이번 동양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소비자보호’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동양 사태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자 등 불특정다수의 피해에 관심이 없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 아래에 두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 역시 이번 동양 사태를 넓게 보면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속한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위원들로부터 증인요구 명단을 접수받은 결과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이번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은 동양사태가 터진 이후 금감원에 피해사례를 신고하거나 인터넷 까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모집한 금융소비자원 역시 조만간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금소원은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의 피해를 접수했다. 금소원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동양 사태가 분식 회계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들은 또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한편, 채권자협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채권 대다수가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와 상담인력 등을 대폭 확충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조직도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동양 사태에 대한 질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금감원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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