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라며 “21조~22조원 정도면 적정한 SOC 투자규모”라고 밝혔다. 31일 공약가계부 발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설명회에서다.

이 차관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SOC분야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복지분야 주택에서 9조5000억원 세출절감 내용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기존 보금자리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분양 위주에서 매입 위주로 바뀌었고, 규모도 축소됐다. 거기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가 9조5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SOC분야 보면 민자사업을 활용한다는 표현 있는데, 에너지 발전 민영화와 연관이 있는 건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BTL(임대형 ,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등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이에 속하는데, 2007년 18조원 수준이었던 것이 25조원까지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고 해서 4대강 사업 등이 포함됐고, SOC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경기가 안좋다 해서 다시 SOC 규모가 늘었는데, 4대강을 제외하고 25조원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다. 적정한 투자 규모를 21조~22조원으로 본다. 올해 특별히 높아진 것인데, SOC 투자는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21~22조 정도면 정상으로 본다.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신규 SOC사업을 100%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 걱정하지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과정 거쳤다.

▲105개 지방공약 중 SOC가 많은데.

-(이 차관)사업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중 신규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랑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재원 마련 검토하겠다는 건가.

-(이 차관)그렇다.

▲SOC 축소 관련해서 당정협의에서는?

-(이 차관)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 올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의 특이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내년에 성장이 만약 안나오게 되면 추가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해선 안 될 것 같다.

▲비과세 감면·정비가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18조원을 책정하고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 수치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준다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크게 보면 투자·고용, 연구개발, 근로자(소득공제), 중소기업, 기타분야 등 나눠서 검토를 했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짜 본 것이다. 일몰(日沒·종료 시점) 도래 시에는 정비하겠다는 전제 하에 세수 계획을 마련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는?

-(김 실장) 기본 방향은 대주주에 대한 과세 범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직 시기 상조다. 금융소득 과세는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해야할 것이다.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수립, 관리하겠닥 했는데, 지금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기준은 성장률을 어떻게 잡고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 겯제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공약 분야 별로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 차관)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4%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성장률이 4%보다 높아서 세입 더 들어오게 되면 공약 추진보다는, 국가 부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임기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임기말까지 국가부채를 30% 중반까지 관리한다 했는데, 재정운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까지 계속 4% 기준으로 잡은 건가?

-(이 차관)올해 빼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로 잡았다. 공약가계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소요와 재원 조달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다. 전반적으로 보는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애기했는데. 5년 내에 개인투자자로 확대하지 않는 건가. 금융거래 과세 전환.. 외환거래세 등도 과세 검토대상?

-(김 실장) 지금 현재는 대주주이만 대사이지만, 과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 지 방향성은 있으나, 이번 공약가계부 작성 시에는 그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SOC 지출 중 수도권 광역철도 민자로 적극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방 공약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한다는 건가.

-(이 차관) 지방공약도 민자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민자 수요 나오면 민자로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반드시 민자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정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면.

-(김 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은 얘기하기 이르다. 나름대로 각 일몰 항목 하나하나 짚어봤으며, 좀더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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