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약 8천300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인 내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억7130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방위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을 사용하는 것을 총괄할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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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과 해안경비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