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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택, 도시, 주거복지 사업 등에 대해 유연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년간 평균 28조1000억원에 이르는 여유자금 발생한 것은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리포트는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저축은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어 청약저축의 일부를 계좌수에 비례해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배정기금 조성 시 서울은 약 1조7000억 원(인구비율 적용 시)에서 약 2조3000억 원(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시)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배정된 기금에 대해 독립적인 지방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