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우세하나…한은 "누가 이겨도 '미국 우선주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제하의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 지출 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IRA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지겠으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우 한은 과장은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최근 경제상황 또한 여당인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공화당 지지율이 부진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재차 상승함에 따라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다만 한은은 공화당의 승리 여부와 관계 없이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에서도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국가 주석 측근인 강경 인사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간 대립도 심화될 전망이다.

공화당 측에선 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와 관련해 발언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9월 29일께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10월 19일 IRA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에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선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법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 없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하원 모두에서 의원 수 3분의 2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의 무상교육 및 보육, 유급 휴가 등 사회부문 지출 확대 추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지원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실제로 매카시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최 과장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