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사업 발굴”…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700억 편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인 예산 반영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을 내년 700억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들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유형도.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8.28 개최 예정)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전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