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나마나 한 인사청문회, 청와대 검증부터 바로 해야

어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추궁과 여당의 엄호, 그리고 후보자의 궁색한 변명과 애매한 답변이 각본이라도 짠 듯 그대로 펼쳐졌다. 변 후보자는 막말 시비 등 자신의 과거 언행과 각종 의혹에 대해 “반성한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장관직에서 물러설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다. 야당이 “파도 파도 악담만 나온다(파도악)”며 “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조차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몰아 세웠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은 4명의 청문회 후보자들 중 가장 대표적 사례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전동차 스크린 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군의 유가족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한 것과 취약계층 서민을 비하하는 말로 비난을 자초한 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원 동문 특혜 채용, 연구용역 수의 계약 몰아주기,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 공공기관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그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조차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는 비판까지 나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환수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전세대란을 부른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반(反)시장적 소신을 갖고 있어 시장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도입 후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은 청문회 때마다 비리가 들통나고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는 후보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제는 이런 구태와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청와대는 검증 단계에서부터 현미경 심사로 부적격자들이 고위 공직에 오를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변 후보자는 사퇴로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 많은 국민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청와대는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추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