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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20%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사회복지 철학을 지키고 공정·정의의 가치고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에서 순종할 게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 재원을 마련해야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 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지원 용도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다”며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