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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 가이드]정세균 청문회, 조국과 달리 이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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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20.01.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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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이틀 진행…10일 추가 청문은 불발
인청특위 대상 이틀, 그 외는 하루가 관례
인준 필요 공직자, 보다 세심한 검증 필요
與 "野 평균연령 높아 청문 짧게" 우스개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합의가 10일 불발되면서 사실상 청문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해명되지 않은 의혹 규명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추가 청문 일정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고 검증위만 고집한다면서 추가 청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논의 당시 한국당이 이틀간 청문회를 주장했던 것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정 후보자 청문회는 일찌감치 이틀간의 일정을 기본 전제로 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정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청문회법 ‘기간은 3일 이내로’라고만 규정

기본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아닌 정치권 관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중 어떤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는 이틀을, 그 외 후보자들은 하루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청문특위 구성 대상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만큼 보다 세심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문화입니다. 일반 국무위원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일정 시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조항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내용이 엮여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는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국회법 제46조의3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문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맡게 돼 있고 이번 차례는 한국당이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사흘간 청문회 진행된 경우도 10차례 있어

이처럼 일반적으로 특위구성 대상 후보자는 이틀, 그 외 후보자는 하루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특위구성 대상자를 상대로 사흘,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명목상으로 사흘간의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는 10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2009년 9월)는 진행하던 이틀째 청문회가 자정을 넘어서 계속될 것처럼 보이자 자정 직전 회의를 산회한 뒤 다시 회의를 개의한 소위 ‘차수 변경’ 사례입니다. 차수 변경 뒤 회의 진행 시간은 약 47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2013년 2월) 역시 마지막 사흘째 청문회에서 후보자 출석 시간은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 내내 오롯이 진행된 전례는 헌법 위반 논란 속에 낙마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06년 9월) 정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공세 속에 결국 지명 철회됐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청문회 시간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평균연령이 높아 체력적으로 청문회를 오래 못한다”는 여당 일각의 우스갯소리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정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보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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