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연기, 수급 리스크 완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연기 결정에 대해 외국이 이탈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봤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기존에제기됐던 MSCI추종 패시브 수급이탈,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탈 등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며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시 재차 논란이 부각될 소지는 있지만 기존보다 과세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말 MSCI가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장에는 MSCI Emerging Market Index와 MSCI Korea Index를 추종하는 패시브 수급 이탈 가능성이 대두됐다. 또 기존 세법 개정안에 영향 받는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인도, UAE 등 총 12개 국가의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발생했다. 이 12개 국가의 국내 보유주식이 전체 외국인 국내 보유주식에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추정되며,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수준이다.

한 연구원은 “이번 수정사항을 통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가 연기되면서 MSCI 추종 패시브 수급 이탈, 12개 국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등 한국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며 “향후 대주주 과세 범위 축소, 유예시기 확대 등 기존 세법개정안(1월 8일)보다 과세요건이 완화될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