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받는 국내 ICT 기업, 해결책 모색…전기통신사업법 입법공청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세금 및 규제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 및 국내외 ICT 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한다.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CT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ICT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등을 발제한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등 ICT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