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DB대우증권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향후 실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26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경기 부양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며 “재정 및 통화정책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실행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제시한 3.8%에서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15조원(GDP 대비 1%) 이상의 구체적 재정보강 계획을 7월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 논의에 부합한 규모로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성장률은 0.3~0.5%포인트(p) 재고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기 국회가 내달 7일 종료되는데다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임시 국회 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9월 정기국회까지 추경안 국화 통과 일정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서 연구원은 “메르스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정부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경기는 2분기 저점을 통과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은 매우 완만한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기 저성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례적으로 매우 완만한 장기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연구원은 “하반기 분기별 성장률이 1%대로 활력을 찾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며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도 상당히 경기 부양적으로 편성될 것이며 정부의 경기부양적 재정운용으로 한국은행의 금융완화 사이클도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