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까지 적용해 판결하는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고불리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인천에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약 2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검찰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감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 취하한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까지 함께 적용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2회 공판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은 무면허 운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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