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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회의소 "새 약가인하정책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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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9.09 0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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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절차문제 있고 인하폭 과도"
"한국환자 약 접근성 떨어질 수 있어" 우회적 압박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MCHAM은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 서신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인하하는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새 약가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이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68%에서 53.55%로 낮추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특허만료전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네릭에 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폭이 커 오리지널 의약품만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사에 비해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약가인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이유다.

암참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폭이 과도하다”고 문제삼았다.

일부 약의 경우 다른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책정될 정도로 한국에서 약값이 싸게 책정되는데 추가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30% 이상의 큰폭의 약가인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적용되면 한국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약 공급과 관련 압박성 표현도 넣었다.

또한 “이번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외국계 회사들의 기업 운용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암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이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초 발표한 일정과 내용대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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