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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는 넘겨야`..주민투표, 왜 투표율에 목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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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기자I 2011.08.21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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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앞두고 시장직 사퇴 거론하는 이유
유무효 선행 주민투표의 성격 이해해야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눈물까지 보이며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상급식 투표를 앞두고 승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에 1차적 사활이 걸린 주민투표 고유의 성격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는 모두 838만7278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4일 투표하는 투표권자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2832명을 제외한 828만4446명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개표가 가능하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5760명이 투표에 참가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주민투표권자 3분의 1(33.3%)의 투표가 필수불가결하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투표와 판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투표율이 10%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 33.3%를 넘지않으면 개표를 아예 하지 않는다.

발의된 사안이 투표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도 함께 판단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의 자체를 문제 삼는 의사표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투표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 관계자는 “총선거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참여가 원칙이지만 유효 투표율을 넘어서야 비로소 성립하는 주민투표의 성격상 거부하는 것도 분명한 의사표시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투표를 독려한 것은 유효 투표율 33.3%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여느 선거 투표의 경우 만약 투표율이 50%라면 이는 각각 25%씩의 지지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낸 투표율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처럼 한쪽 진영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투표에서 33.3%를 넘기기 수월하지 않다”며 “몇몇 지방자치단체 투표에서 35%를 넘어서는 투표율을 보인 전례가 있지만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소규모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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