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효능이 떨어지는 의약품 100여개 품목의 시장 잔류를 조건으로 해당 제약사들에 3년내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지정된 기한내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팔았던 매출의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며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시장 퇴출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지급보증각서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 남용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퇴출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 70여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3년내 약효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효과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정책을 추진중이다.
올해 초 고혈압약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265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고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총 5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0여개 품목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결론내리고 건강보험 급여목록 퇴출 방침을 세웠다.
다만 퇴출 대상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3년 이내에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면 급여 목록에서 퇴출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20%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3년 이내에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자료 제출에 실패할 경우 이 기간에 거둔 판매액의 10%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효과가 없는 약을 팔아 거둔 매출을 부정수입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고 손해보험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지시했다.
퇴출 대상 의약품을 급여 유지 유예기간 동안 팔아오다 효과 검증에 실패한 경우 판매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조치다.
유예기간 동안 이행보증보험증권 약정금액은 `2010년 청구금액x0.8(일시 인하율)x1.127(최근 5년간 총 약제비 평균 증가율)x3년(유예기간)x0.1`로 산정했다.
지난해 1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린 제품이 효과가 없어 퇴출 리스트에 오른 경우 2700만원을 들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해야 3년동안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이들 업체들에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토록 요구했다.
퇴출 대상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70여개사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응책 모색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급여목록 퇴출이라는 방침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급보증각서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 남용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퇴출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수금액을 못 낼 것을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제약사와 거래하자는 의도나 다름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해당 의약품들은 원칙적으로 퇴출 대상인데 제약사들에게 구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면서 "최초 기등재약 목록정비 계획을 발표할 때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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