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D-5'…대법 당일 선고할까, 별건 영장 나올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를 두고 대법원 선고, 별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 등이 변수로 꼽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심리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심리가 길어지며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2개월 단위의 구속을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 각 구속을 갱신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연장할 방안이 더 이상 없다.

대법원 심리 일정이 잡히자 만기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지해 오는 19일 2차 합의기일 당일 선고 가능성으로 이목이 쏠렸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 상태는 이어지게 된다.

19일 선고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보증금·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인 보석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별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석방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