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종식" vs 野 "민생 검증"…李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최근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을 ‘내란 종식’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위기를 정조준하며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與 “尹 1060일 심판”…野 “李 실정 낱낱이 검증”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면서 “또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청산’의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 정책의 부작용 등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면서 “107명 의원들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조희대 출석’ 최대 변수…사법개혁 분수령

국감 첫날인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주요 현안을 답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와 질의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출석 시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력할 국정감사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답변 태도에 따라 향후 개혁안의 추진 방향과 일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15일 국감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운영위, 15일 김현지 출석 결론…외통위, 관세·납치 공방

같은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도 판가름 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의 증인 참석은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으로 간 것은 이전에 결정된 인사”라며 “증인 참석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면직된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석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은 국회 권한이며, 불출석 사유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도 13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협상 지연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무리한 정치 공세는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잇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