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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과 관련해 총무성의 당국자가 한국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독자적 대주주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카무라 과장은 “재검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지도 안에 그렇게 해석될 문구가 있다는 지적에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방법을 잘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친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기업으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물음에는 “두번째는 상황을 ‘팔로우업’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언론 등이 두번째 행정지도라고 규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일부 위탁하고 있는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운용 업무를 종료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에도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