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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 증권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인 주된 이유로는 의료계가 지적한 의대 교육 파행이 현실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선 재학생들이 대거 유급될 경우 내년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교육 여건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년도에 한해 모집정원을 조정 가능하게 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은 지켜내는 결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던 점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아직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린다면 의사들도 같이 국민을 보고 화답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0명 증원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가 뒷받침돼야 의료 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정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