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음울한 유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중권 교수는 평소 탁월한 감각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틀린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쓰레기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다. 그 저질보다 더 악질은 그거 보고 말리기는커녕 ‘너도 양념 좀 당해 보라’며 방조하는 인간들”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글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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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비원처럼 그 소동을 나서서 뜯어말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동의 방조자가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런 직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모든 일의 시원(始原)에는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팬덤 정치 편승과 방치, 조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집 주위에서 떠드는 이들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는 바로 문 전 대통령 정부가 남긴 음울한 유산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최근 고성 욕설을 하는 이들은 “그가 만들어낸 훌리건 집단의 반대쪽에서 생긴 훌리건이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쪽 훌리건들이 저지르는 난폭한 횡포는 훨씬 더 광범했다”며 “집 주위에 몰려든 훌리건을 엄청난 혐의로 고소하기 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생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를 사과,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우선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