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소방청 업무보고…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재난 대응책 주목

[이데일리 함지현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8일 국가정보원과 소방청,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정원은 업무보고에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부로 경찰로 이관된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중단으로, 대공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이날 업무보보에서 국정원 측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경찰과의 협력 증대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강력 대응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방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재직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수사를 진행하며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장 전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울진발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흥교 소방청장로부터 현안 브리핑을 받고 울진·삼척 지역 대형 산불 피해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인력 및 인공위성과 같은 첨단 장비, 컨트롤 타워 효율성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 소방청장은 장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불 전문 진화 차량과 헬기 보강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제처는 일상 회복과 경제회복을 법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