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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주택 시장을 진단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는 윤지해 연구원과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낭비적 통근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그는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용중심지 인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편익은 낭비적 통근 비용을 사회적 절감분으로 단순히 개발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논란을 초월하는 사회적 편익이 취득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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