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전방위 강화”…홍남기, 오늘 부동산 장관회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 등을 담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신규 공급안으로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 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을 통한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와 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약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종부세법 개정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법인 쪼개기’로 1주택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시간이 필요해 현재로선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