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의 근본 원인은 정부·여당이 지난 7월 말 졸속 입법으로 밀어붙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및 전·월세상한제와 무관하지 않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세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반(반)시장적 법률이 되레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데다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탓에 시장에서는 물건이 급감하고 전세값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었다. 이런 난리를 예측 못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강행했다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오만이다.
임대차보호법이 바뀐 후 전세 시장에서는 집 주인과 세입자 또는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과 세입자간의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상담 건수만 해도 총 255건으로 6월의 131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 낀 매물을 산 원매자가 자신의 집을 판 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들어갈 수 없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기막힌 사연이 낯설지 않다. 정부 콜센터에 문의해 봤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얹어 주어 내보내거나 적당한 구실을 대라”는 답변이 고작이라는게 경험자들의 하소연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24일)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지만 이대로라면 시장과 전쟁을 벌이다 집값만 올리고 전세대란을 불렀다는 불명예를 두고두고 벗을 수 없다. ‘집 걱정’‘ 전 ·월세 걱정’의 고통만 국민에 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다. 국토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