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제도를 27일 소개했다. 현실에 맞게 일부는 완화하는 반면 안전 분야에선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중형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튜닝을 특장자 제작자에게도 허용한다. 택시 요금 변경으로 미터기 검정을 받으면 자동차 검사 때 받는 사용 검정을 면제하는 것도 완화된 제도다.
강화된 제도도 있다. 교통사고나 침수로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 처리한 차량을 재사용할 땐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자동차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 것도 안전 강화책이다.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통해 2017년 상반기부터 대도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 밖에 무허가정비업자의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 전송토록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엔 육안검사를 도입한 후 하반기부터 장비 검사도 할 예정이다.
우경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국민 부담은 완화하면서 튜닝산업은 활성화하고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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